환율 하루변동폭 확대 『논란』…韓銀 「동남아 사례」발표

최근 외환시장 일각에서는 환율급등으로 외환거래가 중지되는 등의 파행을 막으려면 환율의 하루변동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최근 동남아국가들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변동폭을 확대한 사례 등을 분석, 발표해 주목된다. ▼환율변동폭 확대 논란〓우리나라는 지난 90년3월 시장평균환율제를 도입하면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하루변동폭을 매매기준율±0.4%로 제한했다. 이후 몇차례에 걸친 변동폭 확대를 거쳐 95년12월 이후 기준환율±2.25%가 적용되고 있다. 일부 외환딜러들은 『환율상승폭 제한 때문에 지난달 28∼30일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를 팔겠다」는 주문이 한 때 자취를 감춰 거래가 중지됐다』면서 『제한폭을 확대하면 환율이 오르더라도 거래가 끊기는 최악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로선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대론이 우세하다. 지금처럼 환율상승압력이 큰 상태에서 변동폭을 확대하면 외환당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설명. ▼동남아 사례〓동남아 각국은 외환불안정을 겪으면서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위적인 환율유지가 불가능해지자 환율변동 제한을 완화했다. 태국은 지난 7월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를 관리변동환율제도로 바꿨으며 필리핀은 환율의 하루변동폭을 전날종가±1.5%에서 전날오후 평균환율±4%로 확대했다. 또 인도네시아는 7월 환율변동폭을 ±4%에서 ±6%로 확대한 데 이어 8월에는 관리변동환율제를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바꿨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