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보예산 총액이 50년만에 처음으로 15일 공개됐다.
미중앙정보국(CIA)은이날 CIA와 CIA의 감독을 받는 12개 정보기관들의 97 회계연도 예산총액이 2백66억달러(약 24조원)였다고 발표했다.
이번 예산공개는 지금까지 국방예산 속에 숨겨있었던 정보예산의 총액 공개를 놓고 의회와 백악관 정보기관들이 벌여온 20년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서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미 과학자연맹의 노력에 의해 실현됐다.
미 과학자연맹은 91년 이후 정보공개법에 따라 CIA와 국방부에 1백회 이상 총액 공개요구서를 보냈으며 소송까지 제기, 결국 CIA를 법정으로 끌어냄으로써 결정적인 항복을 받아냈다.
CIA는 이날 정보기관별 예산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 과학자연맹은 하원 세출위원회가 3년전 실수로 공개한 정보예산에 근거, 야전 지휘관들에게 공급되는 전술적 군사정보 수집에 1백억달러, CIA 본부에 30억달러의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추계했다. 또 전자도청과 암호해독 활동을 벌이는 국가안보국(NSA)에 40억달러, 첩보위성제작과 운영을 담당하는 국립정찰국(NRO)이 60억달러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국가해상지도청(NIMA) 연방수사국(FBI) 국무부 에너지부에 할당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정보예산 2백66억 달러는 연방정부의 교육관련예산(5백35억달러)보다는 적은 규모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