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에 정부가 개입해 부도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개입이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연차협의단은 15일 열흘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최근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찰스 애덤스 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보 등 협의단 6명은 이날 재정경제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부실경영 기업은 파산을 통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차협의단은 그러나 지금의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애덤스 국장보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내년 6.0∼6.5%의 성장이 예상되며 경상수지적자는 1백억달러 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한국이 추진중인 금융개혁작업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하며 IMF는 한국의 금융개혁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협의단은 북한의 경제난에 대해 『일시적인 기아문제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며 대대적인 변화가 없으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협의단은 열흘동안 재경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연구원(KIEP) 등을 돌며 한국경제 전반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협의단은 한은에서 금융부문에 대한 세세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