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가이드라인」美의도］「亞太안보」짐덜기 차원 추진

미국은 미일(美日)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다. 하나는 동아시아의 현상유지를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과 비용의 부담을 더는 것이다. 현상유지가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의 근간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점은 95년 당시 국방부 차관보였던 조지프 나이(하버드대교수)가 작성한 동아시아전략구상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 동아시아 현상유지의 가장 중요한 축은 미일안보동맹체제다. 냉전 종식과 함께 소련의 위협이 사라졌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은 더 큰 무게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경제 군사면에서 점차 공룡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미일 안보동맹체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이런 맥락의 산물이다. 일본의 전수방위의 원칙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아시아에서 좀더 유연한 안보협력체제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의 결과다. 미국은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부담을 더 끌어안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동아시아 현상유지라는 목적을 위해 미일 동맹체제를 강화하고는 싶지만 그렇다고 그 비용과 부담이 미국의 납세자들의 어깨 위로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국방관계자들이 비용과 관련해 자주 인용하는 예가 90년 걸프전쟁. 일본은 비록 수십억달러를 전비(戰費) 분담금으로 지원했지만 미국을 위시한 반(反)이라크동맹에 「행동」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의 현상유지라는 기본 틀을 바꾸지 않는 한계 안에서 일본의 역할과 방위비 부담을 늘려놓을 필요가 있었고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그 산물인 것이다. 92년과 93년 북한의 「핵 공갈외교」로 조성된 아시아지역의 긴장 또한 미국이 추구하는 비용과 위험 분담 정책에 정당성을 주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급박했던 인식이 미국을 가이드라인 개정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한 또 하나의 동인이 됐던 것이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