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수로사업 「８년 항해」 순항할까？

경수로사업은 19일 부지정지공사 착공식으로 출항한 셈이지만 최종 완공이라는 목적지까지 향후 8년여 동안 순항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착공식에 참석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관계자와 북한측 관리들의 발언에서도 이같은 복잡한 기류가 감지됐다. 경수로건설은 북한의 핵동결이라는 축과 맞물려 있어서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첨예하다. 당장 원자로의 증기발생기와 터빈 및 발전기 등 핵심부품이 인도되는 시점부터 실시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특별사찰은 핵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 및 일반사찰 이외에 의혹이 있는 대상은 예외없이 점검할 수 있는 것. 이에 대해 북한이 순순히 응할 경우 경수로사업은 순항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과거처럼 핵시설이 아닌 군사시설로 위장, 핵사찰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만약의 사태」도 충분히 점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수로 2기의 완공시점이 당초 목표시한인 2003년에서 2년 정도 늦춰지는 것도 KEDO와 북한간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보즈워스 KEDO사무총장이 말한대로 경수로사업은 지난해 9월 북한의 잠수함침투사건 등으로 일정상 큰 차질을 빚었다. 이와 관련, 김병기 북한 경수로대상 사업국장이 착공식 기자회견에서 『경수로사업의 지연으로 북조선사람들이 이 사업이 실제 완성될지에 불신하게 됐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도 유사시 이 부분을 문제삼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또한 50억달러(약4조5천억원)를 웃돌 총공사비의 재원분담을 둘러싼 韓美日(한미일) 3국간의 줄다리기도 치열할 전망이다. 폴 클리블랜드 미국경수로대사는 19일 공동기자회견에서 『본격적인 경수로사업이 시작되면서 실질적인 지원금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부담해야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아키오 수다 일본외무성심의관도 이자리에서 경수로사업참여와 비용분담을 연계시키면서도 구체적인 분담률을 밝히지 않았다. 일본측은 일정액(대략 10억달러선)이상 부담치 않겠다는 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한국은 공사비의 60%선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한국전력이 주계약자로 나서는 등 한국의 중심적 역할로 한국측의 상당한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는 美日(미일)의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정연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