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통령제형 총리」…『現내각 위기관리능력에 한계』

하시모토총리

영국과 함께 대표적인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이 총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대통령제형 총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현재의 내각제로는 각종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가 의장인 행정개혁회의는 내각에 총리 자문기관인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이 자문회의는 경제관료들이 좌지우지해 온 예산편성의 기본방침과 중장기경제정책을 총리 주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로 총리와 경제각료는 물론 재계 노동계 학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참여토록 한다는 것. 또 안전보장문제에 관한 총리 권한 강화를 위해 현재 추인기관에 불과한 안전보장회의 기능도 활성화,안보정책 결정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 총리의 정책결정을 보좌할 수 있도록 3명에 불과한 총리보좌관 정원도 10명 정도로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총리 직속 행정기관으로 현재의 총리부와 총무청을 통합한 내각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급부상하고 있다. 이같은 「개혁안」이 실현되면 일본 총리의 권한은 미국대통령 권한에 맞먹을 정도로 막강해질 전망이다. 요즘 일본에서 「대통령제형 총리」는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다. 고베(神戶)대지진 등을 계기로 내각의 위기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왕이 존재하는 일본에서 대통령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므로 대신 총리 권한을 대폭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평소 기존의 총리 권한에 불만을 표시해온 하시모토 총리의 개인적인 야망이 맞아 떨어지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총리 권한 강화가 총리의 독주로 이어질 경우의 폐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찮다. 이에 따라 「대통령제형 총리」의 권한강화에 따른 제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경〓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