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연정 붕괴 위기…「소비세 인하」싸고 갈등

테오 바이겔 독일 재무장관이 3일 통일비용 마련과 연방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소비세를 인하하라는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FDP)의 요구를 거절, 집권 기민연정이 붕괴할 위험에 빠졌다. 바이겔 장관은 소비세 인하와 관련해 『세율인하를 원하는 세력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밝히라』면서 FDP의 요구를 거부했다. FDP는 소비세율을 현재 수준에서 2%포인트 낮춰 내년부터 5.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91년 구동독의 경제복구를 위해 도입된 소비세는 1백30억달러(약11조7천억원)가 걷힌 뒤 중지됐다가 통일비용이 늘어나면서 95년 재도입됐다. FDP가 지난봄 헬무트 콜 독일총리의 기민당(CDU)과 재정적자 축소방안을 둘러싸고 충돌, 연정탈퇴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바이겔 장관의 발언은 연정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독일 정가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