ＥＵ 『공해기업 배상금 부과』…獨 佛 英 반발예상

유럽연합(EU)은 앞으로 공해유발 기업들에 대해 환경상 피해의 배상책임을 물릴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들에 환경오염자 부담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마련, 31일 공개했다. 리트 브제레가르드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대인(對人) 대물(對物) 등 모든 종류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을 마련할 의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기업들의 환경오염과 관련,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엄격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EU집행위가 환경규제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돌입, 업계와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보호주의자들과 유럽의회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등은 집행위의 움직임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다른 나라들에서 보듯이 기업들에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준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부분 EU 회원국들은 환경오염을 초래한 기업들을 제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배상책임의 주체, 환경 오염의 입증책임 등에 관한 각국의 규정이 달라 조화되고 통일된 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집행위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