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의원 ６０％『평화헌법 개정필요』…교전권명기등 주장

[동경〓권순활특파원] 일본 국회의원 10명중 6명가량은 「군사력 보유금지」를 골자로 하는 현행 일본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집권1당인 자민당과 제1야당인 신진당 의원들의 개헌찬성률이 무려 10명중 8명에 육박하고 연령별로는 젊은 의원일수록 찬성률이 더 높아 일본 사회에서 갈수록 헌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일본의 보수계 유력신문인 요미우리 신문은 헌법시행 50주년(5월3일)을 앞두고 중의원 및 참의원 의원 4백65명을 대상으로 헌법개정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60%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35%에 그쳤다고 21일 보도했다. 의원들의 헌법개정 찬성률은 이 신문이 작년 3월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47% 찬성)나 8월의 지식인 여론조사(57% 찬성)보다 더 높았다. 자민당(찬성 76%)과 신진당(78%)은 찬성의견이 압도적인 반면 공산당(반대 100%) 사민당(반대94%) 민주당(반대 72%)은 현행 헌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개헌에 찬성한 의원들은 찬성이유로 「현행헌법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의 발생」과 「헌법의 해석 및 운용만으로의 대응 한계」 「자위권의 명기」 등을 들었다. 「평화헌법」의 핵심조항인 헌법 9조(전쟁 포기, 전투력 및 교전권 부인)와 관련, 「해석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개정해야 한다」(41%)가 「현재 해석만으로 충분하다」(15%)나 「정세변화에 따라 해석이나 운용으로 대응한다」(14%)보다 훨씬 많았다. 자위대가 현행 헌법에 합치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68%가 합헌, 21%가 위헌이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