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이민규제법 싸고 國論 양분

[파리〓김상영특파원]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프랑스의 새 이민규제법안(드브레법안)을 둘러싸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조직적인 저항운동에 들어간 법안 반대파는 지난 23일 전국적인 시위를 벌인데 이어 25일에도 파리와 주요 대도시에서 시위를 벌였다. 저항운동을 주도하는 지식인그룹 및 좌파정치인들은 내달말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릴 예정인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전당대회때까지 열기를 그대로 끌고간다는 계획이어서 파업으로 점철된 프랑스 사회에 또 하나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새 이민규제법 제정을 서두르는 의도는 실업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불법이민자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 여기에 FN이 지난달 마르세유의 외곽도시인 비트롤의 시장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는 등 최근 4개의 선거에서 잇따라 여당 및 제1야당인 사회당 후보를 따돌리면서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적 목적도 가세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새 이민규제법은 외국인이 머무르는 집주인은 그가 떠날 때 의무적으로 행정당국에 이를 신고하도록 돼 있어 반대자들로부터 「밀고」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지난 23일의 대규모 시위로 이 조항은 삭제됐지만 강경한 내용은 아직 많이 남아있어 반대파들은 수정이 아닌 법안의 전면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초청자의 집을 이민국 직원이 불시에 점검, 실제로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지 방의 크기까지 재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어사용권 국가들도 프랑스가 프랑스어권 국가와의 협력강화를 내세우면서 입국비자 심사절차를 강화하는데 대해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르 피가로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사람들의 60% 이상이 새 법안에 찬성하고 있으며 61%가 저항운동에 반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어떤 형태로든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르 몽드지 조사에 따르면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중 대다수가 실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민법 자체가 아니라 「프랑스 정신의 극우화」라고 대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