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자율규제’ 내세워 또 솜방망이 처벌 우려

동아일보

두 차례 개인정보 유출사태에도
‘자율규제’ 이유 과징금 40억 줄어
“실효성 있는 보안조치 마련해야”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이어지는 4일 서울 시내 한 차고지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5.12.04. 뉴시스

개인정보 3370만 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진 가운데 쿠팡이 ‘자율규제 규약’ 동참 등 감경 사유를 들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쿠팡이 이전 두 차례 유출 사고에서도 해당 제도 참여 등을 이유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감경받았기 때문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쿠팡은 ‘민관협력 자율규제’ 참여를 이유로 과거 두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과징금을 감경받았다. 자율규제 규약은 민간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약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면 추후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보호위에서 과징금을 줄여 주는 제도다. 쿠팡은 2022년 7월 자율규제 규약에 참여했다.

2023년 12월 쿠팡은 주문자·수취인 2만244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냈다. 이후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 처벌 당시 자율규제 규약 참여와 △조사에 적극 협력 △정보보호 인증(ISMS-P) 획득 등을 이유로 조정 단계에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감경받았다. 이 같은 감경 단계를 거치면서 쿠팡에 대한 과징금은 처음엔 42억7755만 원에 달했지만, 최종적으론 약 13억1000만 원만 부과됐다. 같은 달 개인정보보호위가 쿠팡이츠 배달원 13만5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처벌할 때도 자율규제 규약 참여 등을 이유로 과징금이 12억3845만 원에서 2억7865만 원까지 줄었다.

이번 유출 사고에서도 쿠팡이 자율규제 참여로 과징금을 감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약상 자율규제 이행을 사유로 한 과징금 감경 규모는 최대 40%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민간이 만든 개인정보보호 규약으로 과징금 줄이는 ‘셀프 조사’의 신뢰에 관한 의문도 제기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민간 자율규제는 집 앞에 방범일지를 쓰는 수준에 그치며 실효성 있는 보안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과징금 감경이 남용될 소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솜방망이 처벌 우려에 관해 개인정보보호위는 “자율규제 참여로 인한 감경은 의무가 아닌 만큼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감경 요소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태 여파로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2일 기준 1780만4511명으로 전날(1798만8845만 명)보다 18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