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요인 만난 李 “모두 헌정질서 책임” 조희대 “사법개편 신중히”

동아일보

신규진 기자

[비상계엄 1년]
曺 “3심제 틀 안에서 재판 결정해야”
與 사법개혁안에 부정적 입장 표명
李 “헌재-선관위도 방어체계 강화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2025.12.3.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5부 요인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오찬에는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외에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인 우 의장을 앞에 두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에 반대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에 대해선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란, 외환, 군사 반란 혐의 사건에 대해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1, 2심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한 우려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헌재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재에 헌법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이 “1년 전 내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회 자체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게 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이참에 헌재와 선관위도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워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