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韓비상계엄 1년’ 조명…“민주주의 위기의 싹 여전”

아사히 “계엄 저지, 韓저력 보여줘…李대통령 통합 역할 중요”
닛케이 “尹정부 주요인사 줄줄이 기소…보수세력 완전히 침몰”

비상 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경찰 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4.12.3/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일본 언론들이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상황을 조명했다.

아사히 신문은 이날 ‘한국 계엄 1년, 위기의 싹과 마주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 사회가 여전히 (비상계엄) 충격의 여파 속에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시민들의 항의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채택으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끝났고, 한국 사회가 저력을 보여주었다”면서도 “권력이 폭주할 수 있다는 위험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시민들이 1987년 군사정권과 싸워 쟁취한 민주주의를, 선출된 지도자가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지난 6월 집권한 이재명 정부의 통합 역할을 강조했다.

신문은 이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한국 사회를 뒤덮은 분열의 깊은 뿌리가 다시 드러났다며 “이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동안 거듭 강조해 온 ‘국민 통합’을 실천하는 일이다. 독선에 빠지지 않고 폭넓은 의견을 모아 숙의를 거듭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계엄이라는 비정상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싹은 계속 존재한다”며 양극화와 비방·허위 정보 확산, 경제적 격차 확대,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을 지적했다.

이어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계엄이라는 고통을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유착 정황,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정치적으로 몰린 상황을 짚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드론) 투입을 지시해 군사 도발한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직권남용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고 전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서 평양, 핵시설, 원산의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등이 무인기의 표적으로 나열됐다는 점도 거론했다.

또한 신문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기소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창당 이래 처음으로 20% 아래로 내려가는 등 보수 세력은 완전히 침몰한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