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공공의대, 별도 정원 둘 수도…국민연금, 환율 단기 동원 아냐”

정 장관, 출입기자단과 만나 주요 현안 입장 밝혀
“지역의사제 도입, 2027년 또는 2028년 가능성”
“의대 정원, 내년 숙제…공공의대 인력도 추계 중”
“국민연금기금 규모 커져…운용 고민할 시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24 [서울=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숙제 중 하나로 ‘의대 정원 결정’을 꼽았다.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통합돌봄 역시 일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며, 최대한 준비해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의료개혁과 통합돌봄의 성공’을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 개혁과제와 관련해선 장관이 되기 전부터 지역의료, 1차의료 등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내년에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 주요 법안들이 하나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의결을 앞둔 상황을 언급하며 “공공의대법만 (통과)하면 국정 과제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얼추 갖춰질 것 같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법안 중 ‘2027학년도부터 도입한다’는 부칙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점과 관련해선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다보니 하위 법령으로 위임해 놓은 조항이 많고 의료계, 교육부, 지자체, 의과대학 등과 협의를 해야 할 게 많아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연도를 못 박아 놓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을 봐서 (선발 시기가) 2027년이 될 수도 있고 2028년이 될 수도 있는, 오픈해 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향후 의대 정원을 정하는 것이 “내년도의 숙제”라고 하며 “의사인력수급추계위(추계위)에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추계 결과를 주시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라는 정식 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는 약간의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원이 될 수도 있고 (기존) 정원 내에서 조정할 수도 있다”며 “다만 공공의대 같은 것은 별도의 정원일 수 있다. 공공의대 인력도 추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가 이번 달에 출범할 예정이라며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걸 열어 놓고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통합돌봄에 대해선 “226개 지자체 역량이 똑같진 않다. 통합돌봄을 한 번도 안 해본 곳은 처음엔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며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근 국민연금의 환율 방어 논란과 관련해선 “연기금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이는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연기금도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라며 “상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의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쯤은 고민할 시기라는 데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익성과 안정성,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기에 동원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지역별 차등 지급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아동수당법과 관련해선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은 어린이집 등 양육 인프라가 많이 줄어들어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며 “그런 면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1~2만원 정도 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