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심 지귀연 판사 바뀔수도…내란재판부 설치법안 법사소위 통과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2월 1일 19시 18분

송치훈 기자

與법사위 주도로 강행, 국힘 집단퇴장
3대 특검 전담재판부 1심부터 두기로
판사 추천엔 헌재·법무부·판사회의 참여
법왜곡죄도 통과…국힘 “법치의 종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규택, 나경원, 조배숙 의원. 2025.12.1/뉴스1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1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두는 내용을 담고있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 현재 지귀연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전담재판부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반발해 집단 퇴장하며 여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다.

전담재판부설치법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고 내란외환죄에 대해 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은 정치권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 추천 3인, 법무부 추천 3인, 판사회의 추천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내란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하는 경우 재판 도중 재판부가 교체돼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여당은 1심이 아닌 2심부터 내란재판부를 도입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이날 소위에서는 1심부터 설치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두고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을 인식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내란사범에 대해선 사면, 복권, 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12·3 불법 비상계엄·내란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 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2025.12.1/뉴스1

법왜곡죄는 재판,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판검사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상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무도한 폭거가 극에 달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다. 중국산 제품에 ‘택갈이’ 아무리 해도 한국산 안 된다. 위헌을 아무리 꿈지럭 만져도 위헌법안”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갖게 되는 독재의 길로 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내란사건에 관한, 사건 배당에 관한 공정한 배당원칙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3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나치특별재판부도 판사 중에서 충성도가 높은 사람을 골랐다. 나치특별재판부는 신속하게, 변론권을 제한하고 처벌했다. 똑같은 구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이 만들어지면 위헌법률심판 등을 제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법왜곡죄를 만들어서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판검사들에게 정권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법치는 종언을 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