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위원장에 헌법학자 김종철 지명

방송-미디어 관련 정책 경험 없어
류신환 위원, 李 법률대리인 출신
野 “노골적 언론 장악시도” 반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를 지명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미통위로 개편된 지 50여 일 만에 위원장 인선이 이뤄진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면서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방송 및 미디어 관련 정책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전문성 논란이 제기된다. 김 후보자는 인권법학회장, 한국언론법학회장, 한국공법학회장 등을 지낸 진보 성향의 헌법 전문가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결정을 ‘사법 파동’으로 규정하는 등 사실상 대통령의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해온 점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대선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계 포럼인 ‘더 여민’에 토론자로 참석해 “낙선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는 건 정적 제거 목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 종사나 선출직을 그만둔 지 3년이 지나야 하는 등 규정이 까다로워 구인난을 겪었다”며 “적합한 인사의 경우에도 가족의 반대 등 우여곡절이 많아 인선에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류 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거쳤다. 류 위원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폭로하면서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 등을 고소했을 때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법제처 차장에는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이 내부 발탁됐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좌파 폴리페서 임명은 노골적인 언론 장악 시도”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류 위원의 법률 대리인 이력에 대해 “전문성은커녕 끝없는 보은 인사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