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5·인도 이어 브라질-호주 가세… 韓 ‘세계 핵잠 지형’ 변수 부상

[토요기획] ‘안보 족쇄’ 풀린 핵추진 잠수함의 모든 것
전 세계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 현황
6개국 138척 중 67척이 美 핵잠
기술 이전 금지 원칙 예외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핵잠)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에서 국제사회가 공식 인정한 5개 핵보유국(P5)과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인도만 확보하고 있다. 전 세계 잠수함 운용국은 41개국 중 6개국만 핵잠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많은 핵잠을 운용하는 국가는 군사력 1위 국가인 미국이다. 미 의회조사국(CRS)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미국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장착되는 전략핵잠(SSBN) 14척을 운용 중이다. 여기에 토마호크 계열 등 순항미사일을 대규모로 탑재한 미사일 폭격 플랫폼 격인 핵잠(SSGN) 4척, 재래식 미사일 및 어뢰 등을 탑재한 다목적 공격용 핵잠(SSN) 49척 등을 더하면 핵잠만 총 67척(건조 중인 핵잠 제외)에 달한다. 뒤이어 러시아가 36척, 중국이 15척, 영국 10척, 프랑스 9척 등이다.

인도는 핵잠 중 SSBN인 아리한트함 1척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1974년부터 핵잠 개발에 착수해 2009년 이를 건조했고, 2016년부터 실전 배치했다. 인도는 현재 SSBN 2척을 더 건조 중이며 최소 4척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핵잠 확보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국가는 핵잠 후발 주자로 NPT 체제하에 있는 핵무기 비보유국 브라질과 호주 사례다. 두 나라 모두 동력원만 핵연료로 사용하고 미사일 등 무장은 비핵 재래식 무기로 장착하는 SSN 확보에 나선 상태다. 한국이 연료공급 협력을 제안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핵잠 역시 SSN이다.

브라질은 현재 SSN 1척을 건조하고 있다. 핵연료가 될 농축 우라늄을 1982년 이미 확보한 브라질은 2008년 프랑스와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건조를 본격화했다. 프랑스 바라쿠다급 잠수함(SSN)을 기반으로 설계된 첫 번째 핵잠은 2030년 초반쯤 진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는 미국이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오커스(AUKUS) 동맹’ 일원인 호주에 핵잠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핵잠 확보에 가속도가 붙었다. 우선 호주는 2030년대 초반부터 미 해군의 중고 버지니아급 핵잠(SSN) 3∼5척을 구매한 뒤 이후엔 미국 영국 호주가 참여한 핵잠 공동 건조사업(SSN-AUKUS)에 따라 기술 협력을 통한 자체 건조에 착수할 방침이다.

미국은 1958년 미영 상호방위협정(MDA)에 근거해 영국에 핵잠 원자로 관련 기술을 공유한 것을 끝으로 핵비확산 정책에 따라 핵잠 관련 기술을 공유하거나 이전하지 않는다는 ‘절대 원칙’을 고수해왔다. 호주는 미국이 원칙을 깬 이례적인 사례였고, 한국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 등 역내 안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핵잠 기술 협력의 문을 여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