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OECD 9위… 인상 신중해야”

“24.9%로 OECD-G7평균보다 높아
이미 상위권, 산업 경쟁력 고려를”

한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이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았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법정 세율을 기준으로 공제, 물가, 이자율 등을 고려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률로, 법인세 부담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자주 쓰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21.9%)은 물론이고 주요 7개국(G7) 평균(24.1%)을 상회했다. 특히 OECD 회원국이 아닌 중국(23.0%), 인도(24.0%)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순위는 2017년까진 OECD 19위(22.9%)에 그쳤지만, 이후 뛴 뒤 내려오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2018년 법정 최고 세율이 3.3%포인트 오르며 법인세 유효세율(26.1%) 12위로 올라선 뒤 2021년부터는 9위”라고 분석했다. 이어 “2023년 법인세율이 소폭 인하되며 유효세율도 내려가긴 했다”면서도 “다만 다른 국가들의 유효세율은 더 많이 내려가 순위는 쭉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2017년 대비 2023년 1.9%포인트 오르는 동안 OECD 평균은 오히려 1.7%포인트 낮아졌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법인세 부담이 글로벌 수준 대비 이미 높은 만큼 산업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