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해외 재산은닉 대응, OECD 네트워크 필요”

제18차 OECD 국세청장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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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가운데) 18일(현지 시간)부터 2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참가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해외 재산 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진출 한국 기업 지원을 위해 소통 채널 확립 등 해외 과세 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일 국세청은 임 청장이 18~2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18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각국의 조세행정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 국세청장급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54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임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 청장들에게 체납 세금 관리와 징수 공조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징수 공조는 체납자의 해외 재산을 외국 국세청이 대신 조회하거나 압류·공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임 청장은 해외 재산 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OECD 체납관리 네트워크가 주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OECD 국세청장회의 산하 국가 간 협의체로 각국 과세당국이 ‘세금 체납과 조세채권회수’ 분야의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협업 조직을 말한다.

또 회의 기간 프랑스, 뉴질랜드, 벨기에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징수 공조 양해각서(MOU) 체결 등 실효성 있는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최근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는 국가들과는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소통 채널 확립 등 과세당국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정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OECD 등 주요 조세행정 협의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기반을 한층 확대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에서 사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