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인력 대폭 늘린다…영사안전국 확대개편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1월 17일 18시 19분

이윤태 기자

10년간 해외 사건·사고 2배 늘어
“재외국민보호과 최소 2개 과로 증설”
與 “영사 예산 확충·인력 증원 시급”

외교부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국 국민의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감금·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강화 필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본부 내 영사안전국을 정책 담당과 현장 대응 2개 국으로 분리하고 재외국민보호과를 최소 2개 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인력 증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 조직은 재외동포영사실 산하 ‘2기획관 6과’ 체제에서 영사안전국 산하 ‘1국 4과’ 체제로 축소됐는데, 이는 2023년 6월 재외동포과 전체와 영사서비스과 일부가 분리돼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외국민보호과 인력은 기존 2개 과 28명에서 현재 1개 과 16명으로 줄었다.

담당 인력이 축소된 반면 재외국민 보호 수요는 크게 늘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실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재외국민 사건·사고는 2014년 1만664건에서 2024년 2만3596건으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대피 수요뿐 아니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취업사기·감금 피해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출범 이전 수준으로 재외국민 보호 인력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영사안전국을 정책 담당과 현장 대응을 전담하는 2개 국으로 분리하고, 재외국민보호과도 최소 2개 과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사안전국 산하 영사안전정책과와 여권과는 정책 담당국으로, 재외국민보호과와 해외안전상황실은 현장 대응국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본부 인력 확대와 별도로 해외 공관에 파견되는 경찰주재관 등 치안 담당 인력 확충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본부와 동남아 지역 공관에 영사 인력 40여 명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4. 뉴스1

국회가 17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재외국민 보호 인력·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14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캄보디아 감금 피해가 2, 3명 수준에서 올해 330명까지 급증했는데, 현지 대사관에는 경찰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뿐”이라며 “신고 건수가 폭증한 상황에서 3명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외국민 보호 예산과 인력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정부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