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DMZ 우발적 충돌 방지 위한 남북 군사회담 열자”

“군사분계선 표식물 상당수 유실돼
최근 북한군 MDL 침범 지속 발생
긴장 완화 위해 기준선 설정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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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방부가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비무장지대(DMZ)내 군사분계선(MDL) 기준 설정’에 대해 논의하자는 취지다. 남북 간 마지막 군사회담은 2018년 10월 제10차 남북 장성급 회담이었다. 이번에 회담이 열리게 되면 약 7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되어,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표지판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같은 해 8월 군사정전위원회 감독 하에 설치됐다. 그러나 1973년 유엔사측에서 표지판 보수간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 현재까지 보수작업이 중단돼 왔다.

군은 2004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과 함께 원본지도 상 MDL을 실제 지형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해 현재 지도에 적용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MDL 표지판을 우선으로 적용하되, 식별이 어려울 경우 군사지도 MDL 좌표선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