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외환시장 안정’ 명문화…환율 영향은

코스피가 전 거래일(4150.39)보다 20.24포인트(0.49%) 상승한 4170.63에 장을 마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보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906.51)보다 11.86포인트(1.31%) 오른 918.37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65.7.5원)보다 2.0원 오른 1467.7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2025.11.13 뉴시스

한미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항목이 포함되면서 환율 불안은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세부 내용이 당초 알려진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데 다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이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대미투자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은 13일(현지 시간)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외환 시장 안정’ 항목에서 양국 합의 이행이 시장 불안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회계연도에도 한국이 미화 20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 이행이 한국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에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규모와 시기에 관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며 “미국은 이런 요청을 성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시장에서는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대처 방안이 문서화 됐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우리나라 외환시장 안정에 양국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이날 환율이 장중 한 때 1475원까지 치솟았다가 1450원대로 하락한 것에는 당국의 구두개입성 발언과 팩트시트 발표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쉬운 대목도 있다. 조달 금액과 시점을 한국이 요청 했을 때 미국의 대응에 대해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는 수준에 그쳐 구속력이나 실질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다. 당초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수준이 아닌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내용도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해석된다.

이 때문에 조달 방식이나 시기 등이 어떻게 조정되든지 매년 최대 200억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 나간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이 외환시장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국내 달러 부족과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를 약화시키는 방향을 작용해 환율 상승 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다.

문정희 국민은행 연구원은 “오전 정부의 환율 조치에 팩트시트까지 나오다 보니 대미 투자 불안감이 덜해지며 환율이 낮아졌다”면서도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10월 말 알려진 내용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최예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대미 투자가 장기 계획이고 세부 사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결국 대미투자는 이뤄지지만, 환율이 불안할 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이 있다는 점에서 외환시장 영향은 아직까지 중립적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