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李, 항소포기 관여할만큼 한가하지 않아”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민정수석실, 사후 보고는 받아”
일각선 “일부 인사의 과잉 충성”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10.21 서울=뉴시스

대통령실은 10일 야당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5명의 항소 포기를 두고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그런 문제에 관여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 상고 관행에 대해 지적한 적은 있지만 이 문제를 두고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실에서 별도 입장을 낼 계획도 없다. 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틀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결정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후 사후 보고는 받은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에서 ‘(항소 포기를) 해라 하지 말아라’ 할 상황이 아니었다. 법무부, 대검찰청, 중앙지검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용산과 법무부 관계 등을 고려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대통령실의 외압설이 계속되는 것을 두고는 “일부 인사의 과잉 충성”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 퇴임 후에도 후임 정권이나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재판의 불씨가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검찰이 부당한 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게 가장 깔끔한 해결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