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 다카이치, 日총리 첫 언급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24일 일본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도쿄=AP 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현직 총리가 이를 명확히 언급한 건 처음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이 군함을 사용하고 (대만에) 무력 행사가 수반된다면 이는 어떻게 생각해도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사례”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민간 선박만을 나열해 항로를 어렵게 하는 수준은 해당하지 않지만 드론이 비행하고 군사 충돌이 수반되는 해상 봉쇄가 현실화되면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며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이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존립 위기 사태란, 일본이 자위대를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앞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2015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면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문제는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최악의 사태를 상정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곧 무력 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