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 부담액 50% 늘리고 수령액은 삭감

공무원 연금. 사진 = 공무원 연금 공단 제공

공무원 연금

부담액은 현행보다 50% 가까이 인상하고 수령액은 삭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17일 연금학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의 핵심에 대해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여금 14%를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혈세’의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재직 공무원, 특히 재직 기간이 짧은 30대 이하 공무원에게 개혁의 고통이 쏠리는 데다 공무원연금이 공적 연금으로서 기능을 거의 잃게 돼 공무원 집단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측은 “정부는 공적 연금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현행 공무원연금보다 후퇴하는 어떤 ‘개혁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연금. 사진 = 공무원 연금 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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