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미디어, 종편사업자 선정]“방송시장 키우는 정책 펼치겠다”

■ 김준상 방통위국장 문답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사진)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통위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의 방송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히려 치열한 경쟁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고 더 자격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며 “백서를 발간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종편의 경우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가 3000억 원으로 시장에 최소한 1조2000억 원이 들어온다. 종편 사업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송 시장도 그만큼 커져야 하는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기존 방송 사업자들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가 함께 발전하며 방송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나갈 것이다.”

―종편 사업자가 4개 선정되면서 중복 투자한 주주나 소액 주주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부 심사 기준을 의결할 때 밝힌 것처럼, 주요 주주 구성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한다. 하지만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으로 주요 주주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방통위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이것은 주주 구성에 관한 부분으로, 주주 구성이 변경되더라도 납입자본금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대로 완납을 하고 법인 설립을 마쳐야 승인장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제시한 납입자본금에 따라 계량 평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없다.”

―채널 정책을 비롯해 새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

“방통위에서 어디까지 채널정책을 할 수 있나 하는 한계도 있다. 여러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신규 사업자들이 성공적으로 방송을 개시하면서 효율적으로 경쟁하고, 기존의 사업자와 공정한 룰 속에서 경쟁해서, 이 경쟁이 정말 상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송 정책들을 많이 고민해야 한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