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부동산 세수, GDP의 3%…회원국 평균의 2배 육박”

보유-거래세 비중 ‘3-7’…거래세 치중 지적도
“대학 등록금 인상 허용해 고등교육 질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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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입구의 로고 [AP/뉴시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낮은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고, 초중고에 내국세에 연동해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선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 물가 상승률은 2.6%로 전망했다. 계엄사태와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저출생·고령화, 지역경제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한국의 교육체계는 대학 입시를 우한 집중 과외 등 경쟁이 심화한 가운데 비판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키우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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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에 등록금 인상 규탄 대자보가 게시돼 있다. 2026.03.17 [서울=뉴시스]

한국의 높은 대학 진학률로 고등교육 이수율이 71%로 높지만 이로 인해 학위 소지자가 과잉 공급됐고 고등교육의 낮은 질 때문에 청년 취업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OECD는 평가했다. 특히 고등교육의 질이 낮은 이유로 등록금 인상이 제한돼있는 점과 초중고에 치우친 교육재정 구조 등을 꼽았다.

현재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교육교부금은 초중고 및 일부 유치원 교육에만 사용된다.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부족한 성인 대상 평생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OECD는 고령화와 관련된 지출 압박이 점점 커질 것에 대비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법인세는 4단계의 복잡한 누진 구조를 단순화해 단일 세율로 바꾸고 조세지출도 축소해야 한다고 봤다.

부동산 세금은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부동산 세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로 OECD 평균인 1.6%의 2배가량 높다. 하지만 부동산 세수 가운데 보유세의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0%)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보유세 중심으로 부동산 과세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본 것이다.

교정세 성격을 갖는 담배세는 현행보다 강화하고, 주류세는 알코올 도수 기준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OECD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연금개혁을 포함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거점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집중하고, 지역 주요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