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로봇에 세금 매기고, 주4일 근무제 도입해야”

  • 동아일보

‘초지능시대’ 정책제안 보고서 발표
“AI로 인한 실직자 다른 일자리 필요”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로봇세 도입, 주 32시간 근무제 등 파격적인 사회 구조 개편안을 제안했다.

6일(현지 시간) 오픈AI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 보고서 ‘(인공)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인간 중심 아이디어’를 내놨다. 오픈AI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초지능 시대가 다가오면서 정책을 점진적으로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됐다”고 보고서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초지능은 AI가 인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범용인공지능(AGI)을 넘어, 인간의 개입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지식과 능력을 진화시키는 단계의 이론적 개념이다.

오픈AI는 우선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AI가 기업의 이윤은 늘리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 소득은 낮아질 수 있어 세금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고서는 양도소득세 등의 자본이득세와 법인세, AI 기반 수익과 관련된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이 로봇 도입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낸 데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로봇세’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오픈AI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 32시간 근무제를 시범 운영하자고도 제의했다. AI로 인한 효율성 향상을 노동자 복리후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또 AI로 인해 발생한 실직자들이 보육·돌봄·지역사회 서비스 등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오픈AI는 자신들의 제안이 “정해진 해답이 아니라 폭넓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추가 논의를 위해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워크숍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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