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예타 문턱 낮춘다…경제성 평가 줄이고 ‘지역균형’에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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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2026.01.06. 뉴시스

앞으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벌이는 공공사업은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지역균형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수월하게 통과한다.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예타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 기준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높여 예산 지원 문턱을 낮추는 등 도입 27년 만에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10일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올 6월 시행한다.

기획처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대해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 낮추는 대신,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수도권 사업도 균형성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을 신설한다.

지역균형은 기존 지역낙후도 등 정량 지표를 확대한 ‘균형 성장효과’로 평가한다.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 등 고유 여건과 지속적인 방문 수요 창출 등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배경지로 유명해진 강원 영월군이 추후 문화·관광 시설을 건립할 때 국비를 받기 수월해진다.

지난해 8월 발표대로 SOC 사업 예산 지원 문턱을 낮추는 내용도 추진한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300억 원인 기준이 각각 1000억 원, 500억 원으로 높아진다. 예타 대상 기준을 높이면, 그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은 절차가 간소해진다. 1000억 원 미만 사업은 주무 부처가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10년간 SOC 예타 대상 사업 158건 중 1000억 원 미만 사업은 17건(10.8%)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타 완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지역 표심을 노린 선심성 사업을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신설, 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선 건설 등 3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