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분배 지표 개선됐는데…국민 10명 중 6명 “불평등 더 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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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2026.1.6/뉴스1

최근 10년간 소득 분배 지표가 수치상으로 개선됐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은 격차가 심화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체감하는 주관적 격차가 커지는 원인으로 생활비 인상과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자산 격차가 꼽힌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소득 분배와 체감 분배 간 괴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등 주요 분배 지표는 최근 10년여간 개선되고 있다. 세금, 이전소득 등을 제외하고 가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경우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으로 갈수록 평등한 것으로, 1로 갈수록 불평등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실제 지표 개선과는 반대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인의 약 60%는 지난 10년간 불평등이 늘었다고 생각했으며, 약 30%는 매우 심화됐다고 응답했다. 소득 및 자산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점수도 2017년 5.48점에서 2020년 6.21점으로 올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보고서는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계층 간 소비 여력의 격차와 필수 생계비 부담 가중,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 심화를 꼽았다. 연구진은 “필수적인 재화 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자산 집단에 대해서는 공적 이전 소득을 확충해 지출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며 “중산층 이상에 대한 정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 등 자산 축적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실거주용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이자 보조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