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 개선안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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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2일 서울 서초구 협회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약가제도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네릭에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 업계가 이번 개편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정부 약가제도 개편의 핵심은 제네릭의 가격 결정 기준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 대비 53.55%에서 40%대로 낮추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한정된 예산을 제네릭에서 혁신 R&D로 재배분하겠다는 의미다.

국내 제약 업계에서는 “당장 수익이 줄어들면 오히려 지금까지 하던 R&D도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 방침대로 변경 시 국내 제약사들의 매출이 연간 최대 3조6000억 원 줄어든다.

협회측은 “여기에는 일부 항생제, 항암제도 포함돼, 저가 필수 의약품들의 공급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항생제의 경우 각국 물가 수준을 고려해 환산한 가격지수로 비교 시 2022년 기준 미국, 영국, 독일의 항생제 가격은 한국 대비 각각 3.34배, 1.55배, 1.81배 높았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가격 인하 대상이 된 세파계 항생제의 경우 채산성이 나오지 않아 중국, 인도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원료 자급률이 30%밖에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