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잔인한 금리’ 지적 정책서민대출, 연체율 35%

도입 2년반 만에 연체율 치솟아
정부, 최초금리 年15% 인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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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내 대출상담 창구 모습. 2025.07.15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라며 ‘금리 역설’을 지적한 정책서민금융의 연체율이 35% 넘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 15%가 넘는 서민금융 대출의 최초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올 8월 35.7%로 24%포인트 늘었다. 이 상품은 2023년 3월 ‘소액생계비대출’이란 이름으로 도입된 이후 약 2년 반 만에 연체율이 30%대 중반을 넘어섰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면서 연 소득은 3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워도 100만 원까지 즉시 빌려준다. 최초 대출 금리는 연 15.9%이지만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금리를 9.4%까지 낮출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서민들이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서금원이 대신 갚아준 비율도 늘고 있다. 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상품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023년 말 21.3%에서 올 8월 25.8%로 상승했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를 대상으로 한 특례 보증 상품의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14.5%에서 26.7%로 2배가량으로 늘었다. 이들의 최초 금리 또한 연 15.9%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최초 금리 인하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실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