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2조 추경 상세안 발표
재난-재해 대응 강화에도 3.2조 투입
22일 국회 제출… 규모 더 늘수도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산불대응 및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4.18/뉴스1
정부가 1조6000억 원을 들여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가게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액이 전년보다 늘어나면 최대 30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2022년 5월 이후 약 3년 만에 마련된 추경안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추경 편성은 처음이다. 추경안은 22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의 ‘부담 경감 크레디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보험료를 내는 데 쓸 수 있다.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109만 원)의 절반을 지원하는 셈이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려주기 위해 1조4000억 원을 투입해 ‘상생페이백’ 제도도 도입한다. 소비자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결제액이 전년보다 늘어나면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한 달에 10만 원씩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주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명품, 일부 온라인 거래, 자동차 등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넘게 3번 주문을 하면 1만 원 할인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재난·재해 대응력 강화에도 3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산불특수진화대의 위험수당을 월 4만 원 수준으로 신설하고 1만5000명분의 보호장비도 일제히 교체하기로 했다. 땅꺼짐(싱크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노후 하수관로 및 도로 조기 개·보수에도 1259억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정부는 비축 및 수입처 다변화가 어려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비용 보조 사업을 신설한다.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인 흑연, 반도체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무수불산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국내 생산 원가와 수입 단가의 차액을 올해부터 2년간 70%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 밖에 조기 대선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 비용 9억 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추경 재원으로는 기금 자금 등 가용 재원 4조1000억 원을 사용한다. 나머지 8조1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라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있을 때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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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11:49:33
과잉 경쟁품목 선택이나 경영자질의 부족으로 적자보는 자영상공업자를 어떻게 계속 정부가 보존해주어야 하나요? 기업처럼 과감히 자유경쟁에 맡기도 어업자처럼 진입자격 문턱을 올려야합니다 한국은 완죤 자영업 과잉 진출 소모적 경쟁구조 입니다
2025-04-20 11:44:49
이런 일회성 퍼주기가 진정 경제순환에 도움 될까요? 50만원 없어 죽는 사람없읍니다 적자보는 적자보는 상공자영업자에 50만원 일회 지불식으로 좀비 연명을 도울게 아니라 진입 문턱을 높여야합니다
2025-04-20 11:00:05
일반 국민도 줘라 전기세, 식당 입식 변경, 아파트 외벽 도색 등 온갓 지원해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