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공시가 산정’ 바꾼다더니… 법 개정 논의조차 안돼

[2025 아파트 공시가격]
現정부 ‘공시가 현실화’ 폐지 공언
작년 8월 새로운 산정 방식 공개
탄핵정국 속 개정 흐지부지 우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불합리한 공시가격 산정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를 위해 필수적인 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탄핵 정국으로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 법 개정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게 핵심이다.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를 매긴 2021, 2022년에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19.05%, 17.2%나 올랐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집값보다 공시가가 가파르게 오르거나 집값은 내렸는데 공시가가 오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민적 반발이 거셌다. 정부는 출범 첫해였던 2022년 로드맵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3월 로드맵 폐지를 선언했고 같은 해 8월 로드맵을 대체할 새로운 산정 방식을 공개했다.

새로운 산정 방식을 적용하려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8월 폐지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정부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공시가 로드맵 추진 이전인 2020년 현실화율(69%)를 적용해 공시가를 매기고 있다. 공시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시세 변동분만 반영해 산정하고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