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년 뒤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지출 감당못해”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5.27/뉴스1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3년 후부터는 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료 수입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반면, 급격한 고령화로 수급자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4~2028)’ 보고서를 보면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735만 7515명이다.

이 수는 2027년까지 매년 60만 명꼴로 급증해 2027년 916만 4834명, 2028년 934만 4388명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반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수는 올해 2205만 4921명에서 2027년 2155만 2859명, 2028년 2141만 793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24~2028년 국민연금 재정전망.(국민연금연구원 제공)

가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으로 보험료 수입은 완만하게 늘어나지만, 급여액 지출은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총 급여액은 올해 45조 1980억 원에서 2025년 51조 9564억 원, 2026년 59조 5712억 원, 2027년 67조 6071억 원, 2028년 73조 5654억 원으로 불어난다.

반면 보험료 수입은 올해 60조 7857억 원, 2025년 62조 221억 원, 2026년 63조 2093억 원, 2027년 64조 3535억 원, 2028년 65조 3639억 원으로 조금씩 늘어난다.

따라서 2027년부터는 급여액이 보험료보다 커지게 된다. 가입자로부터 들어오는 돈보다 수급자에게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다만 운용으로 얻은 이자 수입 등으로 적립기금은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올해 41조 5241억 원 수준인 이자 수입이 4년 후인 2028년에는 60조 623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적립기금 역시 올해 1092조 394억 원에서 2028년 1306조 1805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