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첨단산업 분야 ‘국가 미션 프로젝트’ 추진하자”

R&D 전환 위한 7대 제언 발표

한국공학한림원은 이날 R&D 전환을 위한 7대 제언을 발표했다. 김필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부장과 전호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단장, 박소희 로운인사이트 부대표가 연구에 참여했다. 연구팀은 우선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의 ‘국가 미션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했다. 민간 주도 초격차 기술 개발로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고 핵심 소재 부품 의존도 완화가 가능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생명공학·바이오헬스, AI 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업종 융합형 R&D의 촉진도 촉구했다.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AI와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융합해 신산업 창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기초연구와 사업화를 한 번에 진행하는 통합형 R&D 지원 사업 추진도 제안했다. R&D의 초점을 기술 개발에만 맞추지 말고 최종 목적과 그 목적이 구현되는 시장 수요로까지 확대하자는 취지다.

R&D 지원 방식의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과제 발굴 때 단기적인 기술 수요 조사를 벗어나 미래를 예측하고 잠재적인 수요를 목표로 해야 선도적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또 연구 수행 관리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수요 기업 주도로 전환해 관련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과 관리를 할 때는 단순히 산출물 중심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파급력과 영향력 위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선도형 산업 R&D 활성화를 위해 예산과 세제 지원을 최적으로 조합해 지원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고, 기업의 성장 단계와 규모에 맞춰 투자형이나 융자형, 후불형 등으로 지원하는 입체적 펀딩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