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기류 변화에 방산업계 긴장… “금융지원 앞당겨야”

현지 새 정권 무기수입 부정 기류
정부, 금융지원 ‘5년 로드맵’ 계획
“수출 무산 안되게 속도내야” 지적

폴란드 정부 고위 인사가 방한해 국내 방산업체들과 30조 원 규모의 계약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정부는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자본 확충을 5년에 걸쳐 진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는데, 대규모 수출이 무산되지 않게 하려면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방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폴란드의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과 마르친 쿨라세크 국가자산부 차관이 전날 한국을 찾았다. 24∼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의 사업장을 방문해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을 만난다.

폴란드 정부 관계자들은 방한 기간 지난해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맺은 ‘K9 자주포’ 152문 매수 계약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 측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약은 총 30조 원 규모의 2차 방산 수출 계약분의 일부다. 이 계약은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이 6월 말까지 확정돼야 실제 발효된다. 기한 내 금융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협상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 계약이 무산될 가능도 있다.

방산 기업 수출에 대한 금융 지원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자금을 실제 확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되며 정책금융을 융통할 수 있는 기준점인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기존보다 10조 원 늘어나게 됐지만 정부는 이를 매년 2조 원씩 5년에 걸쳐 확충하겠다는 내부 로드맵을 짰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폴란드의 정권 교체 이후 수입 무기 체계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됐다. 2차 계약분을 유럽산 무기로 돌릴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금융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