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소송은 제국을 무너뜨릴까? 26년 전 MS 사건이 남긴 것[딥다이브]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죠. 과연 애플의 폐쇄적 생태계 구축은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일까요. 이제 막 시작된 세기의 소송에 전 세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를 계기로 26년 전 미국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벌인 독점 금지 투쟁이 재소환됩니다. 구글·애플의 성장, MS의 쇠퇴와 부활이란 이야기의 시작점이라 할 정도로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기술 세계의 획기적인 전환점,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을 들여다봅니다.

1997년 익스플로러 초기 모델을 홍보하는 빌 게이츠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CEO. 이듬해인 1998년 5월 미국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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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스케이프와 익스플로러

현재 세계 시가총액 1위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그런데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위상은 어찌 보면 지금보다 더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 MS는 전 세계 그 어느 기업보다도 부유하고 강력한데다, 다른 영역으로까지 지배력을 넓혀가는 야심 찬 기업이었죠. 특히 세계 최고 부자였던 빌 게이츠 창업자는 성공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통했습니다. 지금의 구글과 애플, 테슬라까지 합쳐놓은 느낌이랄까요.

MS 지배력의 기반은 PC 운영체제 윈도우였습니다. 윈도우가 얼마나 핫한 제품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1990년대 말 개인용 PC의 90% 이상이 MS 윈도우를 사용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까지도 윈도우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대대적인 론칭 행사가 전 세계적으로 열리곤 했죠. 뉴욕에선 댄서들이 건물 벽을 타고 다니며 신제품 출시를 알렸고요. 한국에선 코엑스 행사장에 신제품을 한시라도 빨리 사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마치 지금의 아이폰처럼요.

윈도우XP가 국내에 출시된 2001년, 출시 행사장에 사람들이 가득 몰렸다. 동아일보DB

미국 정부는 1990년부터 연방거래위원회가 독점 혐의로 MS를 조사해왔습니다. 그리고 1998년 5월 미국 법무부가 20개 주 정부와 함께 MS를 독점금지법(셔먼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죠.

소송의 핵심은 MS의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에 있었습니다. PC 산업의 절대 강자인 MS였지만 인터넷 대응은 한발 늦었죠. 빌 게이츠는 뒤늦게 1995년에야 인터넷의 상업적 잠재력을 깨닫고 ‘인터넷 해일’이란 메모를 회사 경영진에 보냅니다. MS는 부랴부랴 익스플로러1을 내놨지만, 반응이 시원찮았죠. MS는 경쟁 웹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를 뛰어넘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러를 윈도우에 무료로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PC 제조사에 윈도우 운영체제와 익스플로러를 기본으로 설치해 PC를 출시하도록 압력을 가했죠. 훗날 재판에서 공개된 MS 내부 e-메일에선 ‘넷스케이프의 공기 공급을 차단한다’ 같은 노골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생존 위기에 몰린 넷스케이프는 이런 MS의 반경쟁 행위에 대한 기밀 보고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합니다. 이는 반독점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가격보다 혁신이 훨씬 중요하다

9개월 동안 이어진 1심 재판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당시 재판을 취재했던 뉴욕타임스 기자는 OJ 심슨 사건 수준으로 기사가 쏟아졌다고 회고하죠. 특히 ‘이걸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기존에 봐왔던 반독점 소송과는 여러모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독점기업은 M&A로 몸집을 불립니다. 앞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으로 쪼개졌던 스탠더드오일이나 AT&T가 모두 그런 경우죠. 그런데 MS가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한 건 M&A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윈도우가 소비자 선택을 받았을 뿐이었죠.

전통적으로 독점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는 소비자 후생의 감소, 즉 가격 때문입니다.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면 가격이 올라갈 것을 걱정하죠. MS의 경우는 이 공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품 복사본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사실상 0인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제품 가격 인상 없이 익스플로러를 번들로 묶어 제공했습니다. 소비자들은 MS의 독점으로 손해를 입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1999년 12월 포트레이트 오브 아메리카)에서 MS의 해체를 원한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죠.

2001년 윈도우XP 출시 행사에 참석한 빌 게이츠 MS 창업자(왼쪽). 동아일보DB

그러나 결론은 MS의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1심 법원은 MS가 독점금지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회사를 2개로 분할하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빌 게이츠 MS 회장은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현실, 즉 우리 소프트웨어가 수백만 미국인이 PC를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현실을 뒤집는 것입니다.” MS가 익스플로러를 윈도우에 공짜로 집어넣은 덕분에 대중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게 됐으니, 처벌이 아닌 칭찬받을 일이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법원은 인터넷 시대 반독점 사건의 규칙이 바뀌었다고 봤습니다. 이젠 가격보다 혁신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 거죠. 만약 MS의 반경쟁 행위가 넷스케이프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인터넷 소프트웨어 혁신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쓸 수도 있었는데 못 쓰게 됨)로 이어지죠.

2000년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로버트 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책의 목표는 차세대 넷스케이프, 즉 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새로운 진입자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윈도우의 문이 열리다

1심 판결 결과와 달리 MS는 쪼개지지 않았습니다. 2001년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분할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미 법무부는 분할 대신 MS가 경쟁사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도록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PC 제조사가 MS 이외 기업의 소프트웨어도 자유롭게 탑재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바꾸게 했죠.

이를 두고 맹탕 합의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MS가 윈도우 라이선스에 대한 특별한 독점금지 면책권을 얻었다”(앤드류 친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고 꼬집었죠. MS의 지배적인 지위는 한동안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의 데이비드 요피 교수는 독점금지 관련 강의를 이 MS 합의 판결로 시작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합의 판결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조치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각도에서든 새로운 기업을 쫓는 MS의 능력을 제한했죠.”

더 개방적인 환경이 도래하자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MS 경쟁사들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두 곳이 꼽힙니다. 구글 그리고 애플입니다.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 개발을 이끈 건 순다르 피차이 현 구글 CEO이다. 2011년 부사장 시절 피차이의 모습(왼쪽). 그는 2015년 구글 CEO에 올랐다. 동아일보DB

구글과 애플의 아이러니

2012년 구글 크롬이 MS 익스플로러를 제치고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릅니다. 2008년 첫 출시 이후 불과 4년 만의 일이죠. 단순한 디자인과 빠른 속도, 강력한 보안. 고성능으로 무장한 크롬은 익스플로러를 무너뜨립니다. 이후 익스플로러는 급격히 쪼그라들었고, 결국 사망선고(지원 종료)를 받았죠.

20여 년 전 MS 합의 판결이 없었다면 브라우저 시장의 이런 혁신은 가능했을까요. ‘차세대 넷스케이프’를 키우겠다면 반독점 소송의 목표가 현실이 된 셈입니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의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2008년 출시된 구글의 크롬(초록선)은 가파르게 점유율이 상승해 2012년 MS 익스플로러(파란선)를 역전했다. MS는 익스플로러 서비스를 지난해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스테이트카운터

애플도 마찬가지이죠. 애플의 미디어 플레이어 아이팟(iPod)은 2001년 처음 출시됐지만,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건 윈도우 운영체제용 아이튠즈(iTunes) 버전이 나온 이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MS 합의판결이 없었다면 애플이 이런 성공을 거두고 궁극적으로 아이폰을 출시하는 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하죠.

아이러니한 건 26년 전 MS 반독점 소송 덕을 톡톡히 본 이들 기업이 이젠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의 대상이 됐다는 점입니다. 미 법무부는 이미 구글을 상대로 검색엔진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고요. 지난 21일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한다”며 애플에 소송을 제기했죠. 참고로 구글의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은 91%(2월 기준, 2위 빙은 3%)에 달합니다. 애플은 미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64%(2위 삼성은 18%)이고요(전 세계적으로 애플 시장 점유율은 20%).

구글과 애플 소송의 결과는 예측하기 너무 이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MS 사건과는 좀 다른 점이 여럿 있죠. 다만 분명한 건 이들 기업이 앞으로 법정에서 싸우느라 몇 년을 소비하게 될 거란 겁니다. 소송 비용이 많이들 뿐 아니라, 기업이 AI 혁신을 위해 치고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지도 모릅니다. 26년 전보다 지금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요.

아이팟의 성공은 애플이 아이폰 시대를 여는 기반이 되었다. 사진은 2004년 뉴스위크 표지에 실린 스티브 잡스와 아이팟 사진. 뉴스위크

독점 깬 건 소송 아닌 기술 변화

실제로 MS는 반독점 소송 이후 꽤 오랫동안 헤맸습니다. 빌 게이츠 창업자는 2019년에 이렇게 말했죠. “반독점 소송이 MS에 나쁜 것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소송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바일 운영체제를 만드는 데 더 집중했을 거고, 오늘날 안드로이드 대신 윈도우 모바일을 사용하게 됐을 것입니다.”

2월 현재 전 세계 전체 플랫폼(휴대폰·태블릿PC·데스크톱) 기준으로 운영체제 시장점유율 1위는 구글 안드로이드(43.74%)입니다. 2위 MS 윈도우(27.39%), 3위 애플 iOS(17.82%) 순이죠. 2010년 중반까지 점유율 90%대를 기록했던 윈도우가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장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스크톱이 컴퓨팅 세계에서 훨씬 덜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이제 PC는 개인용 컴퓨팅 세계의 중심이 아닙니다. 윈도우 독점은 무너졌다기보다 무의미해졌습니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 운영체제 시장 점유율. 90%를 웃돌던 윈도우(파란선) 점유율은 내리막이고, 이제 안드로이드(주황선)가 43.74%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한다. 스테이트카운터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자고요. MS의 모바일 전환이 늦은 게 정말 반독점 소송 탓일까요. 소송이 끝난 건 2001년, 애플 아이폰이 나온 건 2007년인데?

글쎄요. 과거 인터뷰에서 MS 전 CEO 스티브 발머는 아이폰을 처음 봤을 때 반응을 이렇게 전했죠. “아이폰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휴대폰으로(499달러), 비즈니스 고객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키보드가 없어서 그다지 좋은 e-메일 기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을 e-메일 기기 정도로 여기다니. MS가 왜 이 시장에서 그토록 뒤처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윈도우 모바일폰은 왜 실패했는가는 긴 이야기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요점은 이겁니다. (빌 게이츠 말과 달리) MS의 독점적 지위를 깨뜨린 건 소송이 아니라 기술의 변화(그리고 경영진의 오판)였습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1992년 MS에 사원으로 입사해 2014년 CEO에 오른다. 이후 ‘클라우드 퍼스트’를 선언하며 모바일 부진으로 위기에 빠진 MS를 되살려낸다.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아시다시피 MS의 그 이후 스토리는 해피엔딩입니다. 2014년 취임한 사티아 나델라 CEO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던 MS를 기사회생시킵니다. 윈도우에 대한 집착의 고리를 끊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AI라는 새 영역을 과감히 개척해 나간 덕분입니다. MS는 더 이상 PC라는 플랫폼에 갇히지 않은 채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MS 사례는 현재 미국 정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에 걸려있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애플·구글·아마존·메타)에도 메시지를 줍니다.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는 건 달리 보면 그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란 신호라는 것, 다른 성장 동력을 빨리 찾아내는 게 진짜 살길이란 것 말이죠. By.딥다이브

이번에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미국 법무부 조나단 캔터 차관의 발표문 중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경쟁은 오늘날의 시장과 기술뿐만 아니라 내일의 혁신도 보호합니다.” MS 사건을 보면 무슨 뜻인지 알 것도 같군요.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미국 법무부가 애플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26년 전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이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윈도우로 PC 시대를 평정했던 MS. 웹 브라우저 시장까지 지배하기 위해 익스플로러를 윈도우에 공짜로 끼워팔았는데요. 이는 넷스케이프를 비롯한 경쟁사를 질식시키는 불법적인 독점 행위라는 게 법원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 덕분에 윈도우가 경쟁사에도 열리면서 구글과 애플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젠 구글과 애플이 다시 반독점 소송 대상이 됐으니, 세상사는 돌고 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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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애란 기자 har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