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식품 용량 줄이면 포장 표시 의무화…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23.12.12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식품 업체 등이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판매 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사업자들이 별다른 고지 없이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하는 편법적인 가격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사업자는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는 만큼, 관련 고시를 개정해 사업자가 용량 변경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화하겠다”며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 의무자도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업체까지 확대해 소비자가 손쉽게 제품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해 업체의 정보 제공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물가 대책과 관련해 “중동 사태 등에 따른 향후 유가 불확실성과 민생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 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이차전지용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며 “새만금 국가산단 내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조속히 구축해 핵심광물 비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향후 5년간 총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이차전지 유망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도로교통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맞춰 자율주행차용 한정면허 신설,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시 제재·형사책임 규정 정비 등 관련 법·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자율주행차량의 운행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신호운영 체계 도입, 종합 교통정보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기반의 자율주행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대해선 “취업자 수가 27만7000명 증가해 증가 폭은 다소 둔화됐으나, 제조업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되고 건설업은 3개월 연속 증가했다”며 “생산연령인구 감소(-28만6000명)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