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총 46조 규모 투자사업에 맞춤형 지원…野, 노란봉투법 철회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8/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18건, 최대 46조원 규모의 투자 사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울산의 대규모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 적재 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고, 법령 개선도 추진하겠다”며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 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며 “최근 현장에서 공공 발주처와 민간 사업자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한 만큼 신속한 분쟁 해결도 중점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한층 더 확대하겠다”며 “현재 4만원대인 5G 최저 요금은 3만원대로 하향하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말 소비 촉진을 위한 ‘2023년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개 기업이 참가 신청을 해 어느 때보다 풍성한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는 생활물가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지역과의 상생, 외국인 참여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식음료, 패션 등 생활용품부터 가전, 자동차 등 내구재까지 다양한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30만원 확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소위 노란봉투법은 헌법 및 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노동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