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폴란드 무기수출에 시중은행 금융지원 추진

수출입은행 정책금융 한도에
5대 은행, 신디케이트론 검토
국회는 輸銀 자본금 확대 나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한도 제한으로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방부가 시중은행의 금융지원을 통해 활로 모색에 나섰다. 향후 대규모 해외사업 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폴란드 방산수출 금융 지원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정부와 5대 은행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기업과 폴란드 정부의 2차 무기 수출 계약을 ‘신디케이트론’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디케이트론은 다수의 금융회사가 차관단을 구성해 돈을 빌려주는 중장기 대출이다.

앞서 국내 방산업체들은 지난해 8월 폴란드 정부와 17조 원 규모의 1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올 상반기(1∼6월) 30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특정 대출자에 대해 자기자본의 40%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는 수은의 신용공여 한도에 부딪혀 체결이 늦어지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수은의 자기자본은 18조4000억 원으로 현재 폴란드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수출금융은 1조36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2차 계약 규모의 80% 수준의 금융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은의 자기자본 한도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방산 수출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35조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수은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우선 법적 기반을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