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LH 아파트 불신’…“부실시공 엄중처벌 필요”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현장.(뉴스1DB)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는 한국주택공사(LH) 아파트를 불신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LH 신뢰도가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27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실시한 ‘LH 아파트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는 56.4%, 긍정평가는 21.8%로 부정평가가 2.58배 많았다.

LH 아파트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는 25.2%, ‘별로 없다’는 29.5%였으며 ‘매우 많다’ 6.9%, ‘있는 편’ 14.8%였다. ‘그저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23.6%였다.

‘부실시공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엔 ‘발주청(LH)’ 28.1%, ‘시공사(GS건설)’ 22.5%로 LH 책임에 더 무게가 실렸다.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문제의 책임?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59.4%로 과반을 차지했고 ‘전관 취업기준을 엄격히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25.4%, ‘입주 예정자가 참여해 부실공사를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13.0%로 조사됐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실시공 근절방안으로 ‘전관 카르텔 해소’를 지목했지만 국민들은 책임 소재를 가려낸 뒤 엄중 처벌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LH 조직의 혁신 방안에 대해선 ‘조직과 기능을 주택과 토지업무로 분리·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높았고, ‘기능은 유지하되 조직은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41.3%로 뒤를 이었다.

한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안 변경’에 대해 ‘특혜가 의심된다’는 응답은 61.1%, ‘정책적 결정’이라는 응답은 30.6%였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61.8%로 긍정평가 33.4%보다 28.4%p 더 높았다.

허종식 의원은 “LH 부실시공 논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등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확인됐다”며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