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설비 이용 계약 후 운영 안 해…신재생발전 ‘알박기’ 300건↑

양금희 의원 "제도 개선 시급"

송전 설비를 이용하겠다고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고는 운영을 하지 않는 신재생발전 ‘알박기’가 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2023년 송전용전기설비 이용절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전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미상업 운전 중인 발전 사업은 372건이다. 계통용량만 16.215GW(기가와트)에 달한다.

그중 신재생발전이 369건(12.808GW)으로 대다수였으며, 일반발전은 3건(3.407GW)뿐이었다.

지연 사유를 보면 인허가·민원 등 부득이한 사항이 2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추진 계획 변경, 자금조달 또는 공사일정 지연 등 고객내부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9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한전과 계약만 체결해놓고 용량을 선점하게 되면 신규 발전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한전은 사업 이행력 제고를 위한 이용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양 의원은 “전력망을 무한정 확대할 수 없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해외 주요국처럼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시설 운영을 미루는 불성실한 발전 사업자들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