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덜 걷힌 국세 47.6조원…법인세 20조원 증발

뉴스1

올해 1~8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47조원 넘게 감소했다.

기업 영업이익 악화로 법인세가 크게 줄고,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소득세도 덜 걷힌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1~8월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원 감소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8월 기준 60.3%였다.

지난해 진도율(73.1%)은 물론 최근 5년간 진도율(72.1%)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다만 지난달 18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 기준으로는 예년의 진도율과 비슷하단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추계 기준 8월 실적(진도율)은 약 71% 정도 된다”고 말했다.

올해 국세수입 감소는 기업 영업이익 및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로 법인세가 20조2000억원 덜 걷힌 영향이 컸다.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6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82조5000억원)에 크게 못 미쳤다.

법인세 다음으로 세수 감소가 큰 세목은 소득세였다.

1~8월 누계 소득세는 77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수입액 감소로 부가가치세는 6조4000억원 줄어든 51조9000억원이었다.

이 밖에는 △상속증여세 10조2000억원(-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7조2000억원(-5000억원) △개별소비세 5조9000억원(-4000억원) △관세 4조5000억원(-2조8000억원) △증권거래세 4조2000억원(-5000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7000억원(-3000억원) 등의 순으로 감소액이 컸다.

교육세는 전년보다 4000억원 늘어난 3조7000억원이 걷혀 유일하게 세수가 증가했다.

8월 한 달간 걷힌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4조3000억원 감소한 24조원이었다.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매월 감소해왔다.

8월 걷힌 소득세는 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역시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법인세도 올해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감소 여파로 3조1000억원 줄어든 1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관세는 3000억원, 부가가치세는 2000억원 각각 덜 걷혔다.

다만 박 정책관은 재추계 발표 당시 예상한 흐름대로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상태에선 큰 차이가 없을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발표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을 당초 예산안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으로 관측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