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LH, 가장 강한 외부수술 받게 될 것”

"GS건설, 1등기업 이래선 안된다 경종 울린 것"
공급 축소에 집값 과열될라…"미세조정에 역점"
"정쟁 제거되면 양평고속道 즉각 재개"
"총선 차출설? 진지하게 얘기된 적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태가 대거 발생한 데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는 물론 국토부도 강하게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토부와 LH가 가장 강한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를 발주한 LH와 LH의 상위 기관인 국토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원 장관은 “LH가 턱없는 전문성과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간 위에 감독, 군림하다보니 문제가 많다”며 “어떻게 체질, 구조를 개선할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왜 LH만 때리느냐, 소나기만 피하는 것이 아니냐 등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토부 자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덧붙였다.

GS건설에 대해서는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라며 “처분을 재량 여지 없이 적용한 첫 사례다. 실효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집값 추이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원 장관은 “화살표 방향이 (상승으로) 나타난 것은 가볍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것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값이 대세상승하는 것은 현재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출건전성 규제가 많고, 소득 상승이 전반적으로 어려워 추격매수가 대거 있지 않은 상태로 심리적 요인과 미래수급 전망만 안정적으로 하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과열 가능성에 대해선 “인허가, 착공 물량이 많이 줄었는데 가급적 올해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공급의 급격한 축소로 인해 가격 급상승 여지가 있다고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쟁이 사라진다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재개할 것이라고도 했다. 원 장관은 “여야가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싸워봐야 영원한 평행선일 수밖에 없다”며 “정쟁만 분리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재개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면백지화를 발표할 때에도 정쟁이 제거되면 즉각 재개한다고 했지, 사업 자체를 팽개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항간에 떠도는 총선 차출설과 관련해서는 “진지하게 이야기된 적도, 검토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원 장관은 “제가 국토부를 맡고 있는 동안에는 국토부의 업무를 완수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좋은 평가를 받고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장관직을 계속하든 또 다른 인생의 막을 가든 길이 열리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음 이사갈 집을 보러 다니면 일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