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기술 R&D 예산, 해외 연구자에 전면 개방”

‘R&D 카르텔’ 언급후 첫 조치
“해외 기관 주관으로 과제 수행”

정부가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예산 5조 원을 해외 연구자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R&D 사업 ‘나눠 먹기 카르텔’을 언급하며 예산 재검토를 지시한 뒤 부처에서 내놓은 첫 조치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산업기술 R&D 설명회’를 열고 “해외 석학과 연구자가 산업부 국제 공동 R&D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국제 공동 R&D는 국내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해외 연구자와 함께 기술을 개발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국제 공동 R&D 예산 3000억 원 중 해외 연구자들에게 배정된 연구비는 10%인 300억 원이다. 산업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해외기관 주관으로 직접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R&D 참여 가능 주체가 국내 대학, 기업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해외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R&D 수행 결과로 나오는 특허를 연구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의 소유권과 실시권에 대해서도 국내외 연구자들이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첨단기술 개발 역량을 가진 연구자들의 참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R&D 개방을 통해 해외 연구자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자 네트워크인 글로벌 협력기술 지원단에는 현재 22개국 601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에는 미국인 349명, 유럽인 100명, 캐나다인 73명 등이 포함됐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