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위기의 원인, 우리에게도 있다”…미국 속내와 한국의 해법[중립기어 라이브]

7일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미국이 내놓은 ‘반도체 지원법’을 둘러싼 미국의 속내와 우리 반도체가 나아갈 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동아일보 박용 부국장은 “공짜 점심은 없다”며 “바깥(미국)에서 벌어진 일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인 만큼 통제할 수 있는 내부(국내)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경각심을 갖고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그게 바로 우리 취준생,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아일보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VdPXFI5jzNM)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 말많고 탈많은 ‘반도체 지원법’…지원금 꼭 받아야하나?

▷장하얀 기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조금 정책.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만 하면 지원금을 준다는 건가요?

▶박용 부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사실 공장이 없잖아요. 물론 인텔이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반도체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금보다 반도체 투자가 더 많아져야 되고 반도체 일자리가 더 늘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미국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지으면 돈을 준다. 그러니까 당근을 준 거죠. 그런데 이거 얼마를 주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꽤 돼요. 업체당 최대 30억 달러까지 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기업에서 투자를 하면 세액을 25%까지 깎아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설비 투자를 하면 투자액의 5~15%까지 또 지원금을 줘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텍사스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계획이거든요. 그럼 맥스 15% 투자 지원을 받는다면은 25억 5천만 달러, 그러면은 약 3조3000억 이런 돈을 지원을 받는 거예요.

▷장하얀 기자

굉장히 큰 규모의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 사실 근데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보조금을 꼭 받아야 되나요.

▶박용 부국장

기업 경영을 하면서 지금 미국 내에 공장을 세워야겠다고 투자 의사결정을 했다면 그냥 세우는 것보다는 지원을 받으면 훨씬 유리한 거죠. 둘째는 만약에 미국이 이런 형태의 판을 깔아놓고 들어와라 보조금 줄게, 미국에 지어, 그런데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보조금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 쟤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 또 다른 형태의 규제라든가 이런 것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하얀 기자

보조금은 경제적 서포트 이외에도 정치적 의미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보조금이 520억 달러 규모로 굉장히 큰 만큼 미국 정부가 조건도 달았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돈을 무기로 반도체 생산 주도권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뜻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족쇄 같은 조건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박용 부국장

몇 개가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미국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서 공짜 점심은 없어요. 미국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짜 점심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하여튼 받으면 받은 만큼 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이 반도체 지원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크게 네 가지 정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조건하고 이런 따라붙는 그런 여러 가지 전제 조건 이게 정말 많고 다양해요. 복잡합니다.

● 미국,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장하얀 기자

일단 댓글을 몇 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거의 뭐 동맹국을 제대로 삥뜯겠다는 느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박용 부국장

그렇죠 우리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또 우리가 국제 관계에서는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는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 파트너로 인정하지만 자기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달라. 이런 제안을 던진 거죠. 그래서 ‘미국 애들 왜 이러지, 우리 동맹인데 이렇게까지 하면 돼?’ 이렇게만 생각할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갈 기회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장하얀 기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무소불위로 휘두르면 휘두름을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이런 요건들을 내걸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박용 부국장

우리가 중립 기어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립 기어 놓고 미국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 최대 강국이잖아요. 그러다가 중국에 큰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중국의 도전은 거센데 자국 내에서도 경제적으로 볼 때 산업 기반이 상당히 흔들려 있어요.

▷장하얀 기자

예를 들면요?

▶박용 부국장

제조업 공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 우리가 항상 ‘아 미국은 선진국이고 산업이 발달돼 있어.’ 그래 미국은 금융이 세지. 실리콘 밸리 있어 소프트웨어 세. 할리우드 있죠, 문화산업 세죠. 헌데 공장 하면 자동차 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이게 미국 사람의 고민이에요. 제조업이라는 게 뭐냐, 우리도 젊은 청년들이 가장 그래도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게 제조업 회사예요. 왜냐하면 제조업이 중산층의 탄탄한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기반인데 미국이 중국과 함께 세계화 시대로 국제 분업화 형태로 갔잖아요.

그때 미국 기업인들이 인건비 싸고 이런 데 공장 옮겨야지, 제조업체를 다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프쇼어링이라고 하는데 미국을 떠나서 해외로 갔죠. 중국 가고 동남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제조업이 붕괴된 거예요. 제조업이 붕괴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산층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되는 거잖아요. 아주 하이테크 기업 월가의 금융인들이 갖고 있는 일자리와 서비스업, 그런 일자리만 남는 거예요. 중간에 중산층 일자리가 없잖아요. 미국 정치인한테는 큰 문제죠.

▷장하얀 기자

정치적인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이쪽으로 좀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용 부국장

‘Made in USA’ 의 강도가 트럼프 때부터 계속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MAGA’ 캠페인을 했잖아요. 그걸 받아서 바이든은 ‘build back better.’ 마찬가지 기조예요. 일자리를 미국에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 제가 뉴욕 특파원에 있을 때 2020년 7월까지 있었어요. 2020년 상반기에 우리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때 정말 어려웠잖아요. 미국은 아예 다 락다운이 돼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마스크 써야 되잖아요.그래서 방송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데 마스크가 없어요. 미국 내 마스크 만들 공장이 한 개도 없어요. 심지어 방송에서도 우리는 마스크 쓰라고 했잖아요. 마스크 쓰라는 말을 안 했어요. 마스크가 없으니까 페이스 커버링을 해라, 얼굴 덮게를 해라 그래서 마스크 없으니까 막 목도리 두르고 나오고. 그게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런 공장도 없나, 이렇게 돼서 어떡하나, 이런 일이 터지면 우리는 어떡하지’ 중국이 마스크를 수출 안 하니까 우리는 없네. 중국이 약 수출 안 하니까 약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위기감이 커진 거죠. 그것도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장하얀 기자

경제 분야 취재를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뉴욕 특파원도 다녀오시고. 사실 이런 성격의 규제나 법안이 좀 기존 것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박용 부국장

이창양 장관이 말씀하셨잖아요. 일반적이지 않다.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일반적이지 않은 법안 일반적이지 않은 규제 많이 나오고 있죠. 무역전쟁 중국하고 하면서 관세 폭탄 터뜨리고.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최근의 상황이고 그런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심해지고. 그리고 세계가 블록화 돼 있고 경제가 정치 영역 안보 영역과 뒤섞이는 경제 안보 시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장하얀 기자

구독자 분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코로나 이후 탈 세계화가 가속화됐는데 한 번 겪은 세계화 분업의 장점을 거스를 수 있나 하는 의문도 듭니다. 리쇼어링 같은 탈 세계화 기조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박용 부국장

이 기조는 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화를 통해서 서로 그 역할을 분담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서 전체적인 세계 경제에 불을 창출하는 형태의 모델이 미국이 꿈꾸는 모델이었고. 그게 이제 그걸 받침하는 게 WTO라는 세계무역기구라는 국제질서였어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서 WTO를 무력화시켰잖아요. 그거는 왜냐 중국이 WTO에 들어오면서 자기들도 이제 시장을 개방해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는 막 성장하면서 자기는 개방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퍼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 저금통이야? 왜 우리 다 벗겨 먹으려고 하지. 이런 게 미국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잘 살자’. 하지만 리쇼어링만 갖고는 안 되겠다. 친구들이랑 같이 하자, 그게 ‘프렌드쇼어링’. 가치 동맹. 우리가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눠서 하자. 한국 대만 일본 미국이 넷이 반도체 잘해보자 너희들 역할 분담해갖고 우리가 장비 만들고 우리가 설계하고 네가 생산하고 해고 하고 중국은 빼자. 왜냐하면 중국은 친구가 아니거든 가치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칩4 동맹’을 중국이 크게 견제하고 있고 반발하고 있는 건데 우리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죠. 우리는 미국과는 가치 동맹이고 그런 가치를 공유하지만 또 시장 자체는 중국에 많이 투자가 돼 있고 의존도가 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건가 이것도 고민이 큰 거죠.

● ‘21세기 편자’ 반도체…우리의 해법은?

▷장하얀 기자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기업 반응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나요.

▶박용 부국장

우리 기업들 걱정이 태산 같죠. 일단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 많이 했죠. 뭐 삼성이 170억 달러 한다고 그랬고 하이닉스도 뭐 15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고 했는데, 까놓고 보니까 어 이거 조건이 엄청 붙네, 이거 하다 보면 자칫 정말 집안 전 재산까지 내주게 생겼네 이런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에 투자한 것도 어떻게 돼, 이거 투자한 것도 미국에 제동을 걸면 중국에 투자한 그 많은 그건 어떻게 되나. 우리가 그냥 거의 뭐 중국에선 아무 힘도 못 쓰고 나오는 거 아니야. 또 그렇다고 미국 쪽으로 다 들어줘야지 중국이 또 가만히 안 있을 거고. 보복 할거고.

▷장하얀 기자

가운데 껴서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또 넋 놓고 미국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살 길 또 모색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는.

▶박용 부국장

미국의 의도는 아주 일관되고 투명하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니까. 과거에 뺏겼던 거 이제 제도로 가져오고 우리가 반도체도 이제 만들 거야. 그리고 그래서 다시 영광을 재연할 거고 그리고 너네는 나랑 같이 뜻이 같으면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한 거잖아요. 미국의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바이든 대통령이요, 웨이퍼라고 하는 밀전병 같이 얇은 그게 반도체 만드는 기본 재료거든요. 웨이퍼를 들고서 ‘반도체가 21세기 편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워딩을 잘 살펴보면 미국 얘기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못이 없어서 편자가 사라졌고 네 편자 알죠 말 발굽에 편자가 없으니까 말을 잃었다.’ 그럼 이런 일이 계속되면 결국 왕국은 어떻게 돼? 파괴된다. 21세기에는 반도체가 편자의 몫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반도체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거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미국이 선언했다면 포기하지 않을 것 아닌가요, 계속 반도체는 키울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용 해야 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판은 벌어졌고. 이미 게임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미국은 왜 그래, 이거 좀 서운한데’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미국 쪽에 계속 우리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창영 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 조건을 많이 달면 우리가 투자할 때 부담이 커져 어떻게 하겠어 니네 금리도 높잖아 인플레도 높고 근데 거기다 투자했을 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겠니. 그러면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보여서 빠져나갈 거야. 그러니까 요거 좀 완화해주고 우리 얘기도 들어주고 해달라 계속 얘기하면서.

● 박용 부국장의 대외비, ‘박외비’

▷장하얀 기자

앞으로의 전망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흘러가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어떤 거를 좀 중점을 두고 살펴보면 좋을까요.

▶박용 부국장

일단 반도체 보릿고개를 잘 넘어가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고 수요가 이렇게 준 상황에서 버텨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치킨 게임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서 반도체 산업을 계속 키워가야 아까 취준생 분도 채용할 수 있고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죠 사실은. 왜냐하면 정부가 아무리 지원금 준다고 얼마 주겠어요. 좋은 일자리 갖고 있으면 계속 월급 받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정치하는 분들, 정부 관료들,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반도체 정말 산업의 쌀, 21세기 편자의 못 맞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또 열심히 우리 해보자. 이렇게 한 방향을 보면서 서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하얀 기자

마무리로 이제 박용 부국장의 대외비 ‘박외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용 부국장

박외비라고 할 것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들었던 조금 걱정스러운 얘기는 한마디 좀 드리고 싶어요. 미국 의회 의원실에서 일하는 분은 아는데 그분이 지금 미국 워싱턴 쪽에 로비가 엄청나게 집중이 되고 있다. 기업 단위, 국가 단위. 실제로 삼성 하이닉스 이런 데도 현대차 다 국내 대기업들이 글로벌 대관 조직 엄청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워싱턴 정가에 다들 전 세계 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 분 말씀이 대만은 TSMC를 거의 나라를 지키는 기업 호국 기업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2021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반도체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먼저 백신을 맞추고 그랬잖아요. 대만은 반도체 기업에 크게 비중을 두고 있고 대만이 미국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과 대만은 79년 미중 수교 국교 단절돼서 대만 대표부가 있잖아요. 대사관이 없고. 그래서 워싱턴 의회 출입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 이렇게 어렵게 어렵사리 허가를 받으면 단체로 와서 만난 다음에 퍼져가지고 다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냐, 지금 어떤 법이 들어가냐. 엄청나게 노력을 열심히 한대요.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도대체 워싱턴에선 어떤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세상이 세계가 각국 기업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경각심을 좀 갖고 우리도 또 열심히 뛰면서. 그게 바로 우리 취준생 여러분,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