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양곡법·화물자동차법 이견 커…여야 충분한 논의 기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8.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양곡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은 이견이 큰 만큼 여야간에 보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관부처에서도 법 개정의 효과와 문제점,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오늘로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3월 국회가 곧 시작된다”며 “안타깝게도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이들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에는 많은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께서 자부심을 느끼고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고 계승하는 일은 우리의 국격과도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외동포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세계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다”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대한민국의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보훈처와 외교부는 두 조직이 차질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각 부처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외에 추 부총리는 이날 수출과 투자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도 지속되고 있다”며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민간과 시장중심으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모두가 산업 부처라는 각오로 민간의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