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재정지원’ 호소하는 지자체…재정당국은 ‘불가’ 강경

10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어르신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권하고 있다. 2023.2.10/뉴스1

서울시, 부산시 등이 지하철 적자와 관련해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며 국회까지 찾고 있으나, 재정당국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기획재정부는 지하철 운영이 지자체 사무여서 중앙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구·대전시 등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시가 지원을 요청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12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오세훈 시장과 오신환 정무부시장이 지난 8일과 9일 각각 국회를 찾아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해 재정 지원을 호소했다. 9일 오 부시장의 국회 방문에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동행했다.

오 시장은 “8년 동안 (요금을) 올리지 못해서 적자 폭이 아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달라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그러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수송이 법령에 따른 국가 사무라고 보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수송·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하철이 지자체 고유의 사무이기에 손실 보전도 모두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지자체장이 수송시설 요금 조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구시와 대전시는 자체적으로 무임교통 지원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노인복지법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지자체 재량이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지자체의 자율,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소 강하게 서울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2.9 기획재정부 제공

추 부총리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 행사에서 “(재정이) 부족하면 (지방정부는) 전부 왜 중앙정부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 등은 지방 재정문제”라면서 “지방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버스 등을 공짜로 운행하든지 지역화폐를 발행하든지, 스스로 의사결정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도 빚더미에 빠져 있고 지방정부가 외형적으로 훨씬 낫다”며 “서울 지하철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추 부총리가 강조한 것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다. 그는 지난 7일 대정부질문에서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80%를 넘는, 전국 최고로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곳”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경북 등은 30%도 채 안 된다. 지방형평성 차원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중앙) 정부가 올해 640조원가량 재정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빚을 60조원 내서 운영한다”며 “중앙에서 빚을 더 내서 가장 재정상태가 좋은 지자체에 지원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