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하철·지역화폐, 지방 문제…부동산 조정 지속”

박영주 임하은 허서우 인턴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지원과 지역화폐 등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재정 문제라고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관 월례포럼에서 “지방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면서 “왜 (지방재정이) 부족하면 전부 중앙정부에 돈 달라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 “지방 재정, 스스로 해야…1월 추경 부끄러운 일”

추 부총리는 “지방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라고 재원을 넘겨줬다”며 “올해도 세수 전망이 400조원이 되기 때문에 재원 상당 부분은 지방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임승차, 지역화폐 발행 등은 지역 스스로 해야 한다”며 “지방에서 공약, 선심성으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재원이 모자라니깐 중앙정부에서 해 달라는 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추 부총리는 “중앙정부는 빚더미에 빠져 있는데 외형적 지표는 지방이 훨씬 더 좋다”며 “지역화폐에든 서울 지하철 문제든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드렸으니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방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예산 통과시킨 게 12월인데 (국회에서) 1월 추경 이야기 꺼내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재정 기본의 ABC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주장대로 30조원 빚을 더 내자는 것은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채를 발행하면 금융시장의 금리가 올라가고 취약계층은 더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상 전쟁, 경기 침체 등이 있을 때 추경하라고 돼 있기에 지금은 추경을 검토할 때도 타이밍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전망을 400조원 했는데 (경기 둔화로) 빡빡하게 한 해가 갈 것 같다”며 “세수가 부족해서 추경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도 있는데 만약 대규모 세수 부족이 생기면 세입 경정을 하기 위한 추경이지 지출을 더 하려는 의도의 추경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물가 안정되면 경기대응…부동산 조정 더 있을 것”

추 부총리는 올해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되 경기 문제를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점점 강해진다”며 “올해 거시정책은 물가안정과 경기둔화를 방지하는 정책 조합을 유연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에 대해선 “현재 5%에서 올해 연말 평균 3.5%나 3%대로 큰 흐름을 보고 있다. 상반기 중 4% 수준의 물가를 보게 되고 하반기로 가면 3%대 물가가 될 거다. 2월에 대단히 큰 변화는 없어도 3~4월로 가면 물가 수치는 지금의 걱정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며 “여전히 현재 좋지 않은 건,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취하다 보니 경기 둔화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다. 올해 물가와 경제를 함께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직은 물가 상방압력이 크기 때문에 (물가 안정의) 그 기조를 흩트려선 안 된다. 두 가지를 적정히 조합하고 물가가 안정되면 정책을 경기부양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과 관련해서는 “물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 걱정 많은데,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에 일정 기간, 일정 부분 부동산 시장의 조정과정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 조정 과정이 단기간 급격히 나타나면 시장이 적응하는 데 문제가 되고 여러 충격이 오기에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난 5년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2배 가까이 올랐고,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25% 안팎 내리는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부동산 시장 조정은 좀 더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어느 정도, 언제까지 일어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부동산값이 폭등하는 과정에서 집값에 따라 전셋값이 오르면서 중산 서민층의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저희가 정책을 쓰는 데 굉장히 제약이 있는 현실”이라며 “그렇다고 가계부채를 방만하게 키울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숙제를 지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는 개별 사업장의 부실이 일어나고 이를 수습하는 건 결국 업계 스스로 자구 노력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그것까지 정부가 전부 받아주고 자금을 투입해 집행해줄 수는 없다”며 “부동산 급등기에 잔치를 했으면 이후 수습하는 과정도 그들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정부 지원에 선을 그었다.

이어 “다만 시장심리가 위축돼 정상적으로 괜찮은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있는 경우 여러 프로그램 등으로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가스요금 올린 후 재정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

추 부총리는 난방비 지원 문제와 관련해 “가스공사 적자를 계속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원가 상승을) 가격에 반영해 국민이 가스요금 인상을 감당하게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국가 재정에 지금도 60조원 빚이 있는데 빚을 더 내서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후자는 제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가스요금을 올려놓고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조삼모사”라며 “요금을 올려놓고 국민에게 현금을 뿌려 지원하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전체적인 방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로 가야 하지만 일시적으로 어렵다”며 “정부 정책은 다년간 서서히 요금을 조정해 국민이 감내할 시기와 가스공사 적자를 서서히 개선하는 조합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고 일정 부분 공공 부분에서 감당할 부분이 있으면 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중산층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며 “관계기관 등과 계속 검토,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연금, 뜨거운 논의 必…기재부는 실무 컨트롤타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연금 개혁 종합운영 계획을 내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회가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 접근하기로 하고 나머지 모수개혁, 얼마를 내게 할 것이냐 등은 정부가 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정부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그 과정 속에서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이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기보다는 본질적인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 뜨겁게 광범위하게 해야 한다. 누군가 깃발을 들고 가서 하자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활발히 논의해야 하고, 어떤 형태든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며 “부처 내에서 조율해나가고 있다. 연금에 관해 기재부가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최종적인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이고, 실무적인 컨트롤타워는 기재부이니 담당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